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병원의 관리가 강화되어 교통사고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환자’의 단속과, 이와 함께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보험혜택의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007년 5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 개정안이 5월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11월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의료기관들은 이러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보험사는 의료기관의 외출과 외박 기록의 열람을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외출ㆍ외박 기록을 보험사에 공개해야 한다. 병ㆍ의원들이 이를 어길시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 후 뒤늦게 후유증이 나타나는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 경미한 사고에도 불필요하게 입원을 하는 일부 환자들과 이를 영리 목적으로 입원을 유도하거나 묵인하는 일부 병원들이 외출ㆍ외박을 방치하는 경우 등 이에 대해 규제할 방법이 없어 차보험 입원율이 평균 72%로 일본의 8배에 달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나이롱환자'와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도 보험료 인하혜택의 기초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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